기후변화가 불러온 법정의 시대: 전 세계 기후 소송 사례

기후변화는 단지 환경 관련 문제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윤리, 법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나 기업의 기후 정책을 지켜보는 데 그쳤던 시민과 청년들이 이제는 행동의 주체로 나서고 있으며, 그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소송’입니다. 기후 위기의 책임과 대응을 묻기 위해 전 세계 법정에서 수많은 기후 관련 소송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정책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해보상 청구를 넘어서, 헌법적 권리, 미래세대 보호, 기업의 윤리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기후 소송은 이제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결이 기후 정책을 바꾼 대표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후 소송의 주요 흐름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한 첫 승소 사례: 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

기후변화 관련 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2015년 네덜란드에서 시민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당시 네덜란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헤이그 지방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헌법상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계 최초로 국가의 기후정책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기록되며, 이후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유사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헌법적 기본권과 기후 위기를 연결 지었다는 점에서 법률가들과 정책 전문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후변화 책임을 기업에 묻다: 페루 농부 vs. 독일 RWE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후 소송만큼이나 주목받는 것이 대형 탄소배출 기업을 상대로 한 책임 소송입니다. 2015년, 페루 안데스 지역에 거주하던 농부 사울 루시아노 류야는 독일의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빙하가 녹아 마을이 범람 위기에 처했다며, RWE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0.47%를 차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역사적 배출 책임과 환경적 연계를 직접 문제 삼은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독일 법원은 이례적으로 소송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례는 탄소 배출 책임을 지역적 피해와 연결한 법적 접근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기후 정의’라는 개념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청소년이 주도한 기후 소송: 미국 ‘줄리아나 대 미국’ 사건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15년, 21명의 청소년 원고는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를 방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줄리아나 대 미국’ 사건으로 불리는 이 소송은 청소년이 미래세대를 대표해 정부 정책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지 못하고 하급심에서 각하되었지만, 수많은 시민 단체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주 정부 차원의 유사한 청소년 주도 소송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후 위기를 단지 환경문제가 아닌 인권과 미래세대의 문제로 전환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후변화와 헌법적 권리: 콜롬비아의 아마존 보호 판결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2018년 대법원이 아마존 지역의 삼림파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 기후 대응 조치를 요구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청소년 원고들이 아마존의 파괴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적 보호를 요청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아마존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국토 전체의 기후 전략을 재정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산림 보호를 넘어서 생태계 자체에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 법(Earth Jurisprudence)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붕괴 문제를 법의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콜롬비아 판결은 법과 자연이 공존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철학의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후 인도, 뉴질랜드, 에콰도르 등에서도 자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청소년 보호 의무: 오스트레일리아 ‘슈마크 대 환경부 장관’ 사건

2021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한 중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8명이 당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장관이 승인한 석탄 채굴 프로젝트가 기후 위기를 가중시키고,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안전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슈마크 대 환경부 장관(Sharma v Minister for the Environment)’으로 불리며, 청소년이 정부 고위 공직자에게 구체적인 기후 책임을 물은 세계적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연방법원은 초기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경부 장관이 청소년의 미래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히며 논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비록 최종 판결은 청소년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이 소송은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에 기후변화와 아동·청소년 권리의 연계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공공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호주의 석탄 산업과 정부 간의 유착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호주 내 다른 주와 시민 단체들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한 기후 행동의 흐름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역 정부의 대응: 한국과 지자체 기후소송의 등장

한국에서도 기후 소송의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민단체와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국가가 기후 위기를 방치하고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기후 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기후 탄력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정부가 기후 대응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는 방증이며,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정책 충돌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기후 피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 소상공인 등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기후 소송의 다양성과 참여 주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흐름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기후 법적 인식의 전환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후변화 시대, 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후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정책과 산업, 윤리와 권리, 세대 간 정의를 둘러싼 전방위적 전환을 상징합니다. 이제 법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도구가 아니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와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적극적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청소년, 지역사회, 소수자들이 ‘법적 목소리’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각국 사법부 역시 기후 위기를 헌법적 권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가, 공무원, 기업가, 시민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법정이 기후정책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의회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