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기후대응 산업 전략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제조·교통 부문에서의 전환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지만,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대대적인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물가 안정 법안이 아니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이자 산업정책의 방향 전환을 상징합니다.

 

약 3,690억 달러가 에너지 전환, 전기차, 청정기술, 탄소 포집 등 다양한 친환경 분야에 투입되며, 미국 내 제조업 회복과 기술 주도권 확보까지 함께 노리는 복합 전략입니다. 본 글에서는 IRA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구조와 인센티브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전략까지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RA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의 전환점이 된 IRA는 2022년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약 10년간 총 3,690억 달러 규모의 기후 및 에너지 투자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청정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제조시설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포집(CCS) 기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조립된 제품에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급망의 자국 내 구축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후변화 대응이 아니라, 산업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기술 자립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IRA는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입법화된 본격적인 기후 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 복귀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됩니다.

 

기후변화 산업전환을 촉진하는 IRA의 구조적 특징

IRA의 가장 큰 특징은 세액공제 시스템을 통해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생산 세액공제(PTC), 투자세액공제(ITC) 등의 제도를 통해 풍력·태양광 발전소, 배터리 공장, 수소 연료 생산시설에 대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차의 경우 미국 내 조립과 특정 광물의 북미·FTA 국가산 원산지를 요구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또 IRA는 기술 중립적 접근을 택해, 특정 기술이 아닌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혁신을 촉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 개입의 강도보다는 시장을 활용한 장기적 유도 전략으로, 이는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동시에 미국 내 제조 기반 복원과 첨단 기술 육성이라는 이중 목표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그린산업 전략’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 미국 산업계의 변화와 대응 전략

IRA 시행 이후 미국 산업계는 전례 없는 투자 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미국 내 신규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은 IRA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 수소, 풍력, 태양광 등 탈탄소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개발과 생산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만 개의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IRA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이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 정책으로서 IRA의 글로벌 파급력과 논란

IRA는 미국 내 산업 전환뿐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도 강력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자국 중심 보조금 정책이 WTO 규범에 위배될 수 있으며, 자국 기업의 투자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EU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발표하며 녹색산업 보조금 정책에 나섰습니다. 한국 또한 IRA로 인해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대응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으며, 한미 간 공급망 협력 및 세부 지침 협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IRA의 파급력이 선진국 중심의 기후 대응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IRA가 단순한 국내 정책이 아닌, 기후변화 시대에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 재편 전략이며, 글로벌 차원의 경제질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RA의 한계와 향후 과제

IRA는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IRA의 재정지원이 민간 투자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할 경우, 예상했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보조금 중심 정책은 특정 기업의 과잉 보조, 시장 왜곡, 세수 손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미국 내 정치 변화에 따라 IRA의 지속성이 흔들릴 위험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경우, 기후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일부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노동자 계층이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IRA는 단순한 기후정책이 아닌, 미국의 국가 산업 전략으로 진화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적 조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맞이해 미국은 IRA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대응 법안을 통해 산업과 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IRA는 단순한 보조금 정책을 넘어,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제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 기술 주도권,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까지 함께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외 갈등, 제도적 미비, 정책의 지속성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이제 각국은 IRA의 파급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국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며, IRA는 그 조건에 미국이 제시한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